‘저작권법 개정안’ 통과… 사실상 ‘아고라 폐지법’ [기사 전문 보기]
어이가 없습니다.
6월 1일날 법안 통과 됐다고 하는데. 언론에서 보지 못했습니다.
특히 인터넷쪽 뉴스에서는 앞 부분에 나오지 않던데.
도둑놈도 아니고 이렇게 몰래 통과가..
기사 일부
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게시판 폐쇄 권한
어이가 없습니다.
6월 1일날 법안 통과 됐다고 하는데. 언론에서 보지 못했습니다.
특히 인터넷쪽 뉴스에서는 앞 부분에 나오지 않던데.
도둑놈도 아니고 이렇게 몰래 통과가..
기사 일부
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게시판 폐쇄 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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